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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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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자(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위자료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위자료 지급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소송, 특히 이혼 소송에서 부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전문 상담 기관에서 일정 기간 상담을 받도록 상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